김포시가 이달 법원 경매 배당금을 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과 지방세(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재산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고액 체납액 6,400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이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예비 경매 배당표 열람을 통해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잉여금을 압류,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 배당되지 못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수징수기법’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조세에 비해 후순위이라 배당되기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징수과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에 찾아가 압류한 결과 6,400여만 원 체납액 전체를 징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뿐 아니라 지방세, 특별회계 등 김포시 전체의 체납액을 조회, 김포시 체납을 일괄 징수했다.
징수과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김포시 전체 체납액을 조회해 징수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채권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우리 김포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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