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김포시 풍무동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다 허가가 취소된 A씨(68)가 법을 통해 허가취소의 부담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06년 풍무동 256의 4일대 토지를 빌려 주요소 영업을 시작한 A씨는 기름값 인상 등으로 가스 차 수요가 늘자 2009년 7월 충전소로 업종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0년 개발계획이 승인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충전소가 포함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풍무동 구간 김포도시철도 노선이 풍무동 안쪽(풍무시장)으로 계획돼 있는 데다 학교 계획도 없어 존치될 것으로 알았죠"
2009년 풍무시장으로 계획됐던 도시철도 노선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2012년 국도(48호선)변으로 변경됐다.
도시개발계획변경을 통해 충전소 인근에 학교 신설계획도 수립됐다.
확정된 도시철도 노선과 학교 계획에 전 재산을 털어 넣은 충전소 철거 계획이 알려지면서 A 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이런 사이에 A씨는 2014년 10월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예고되자 다음 달(11월) 시를 찾아 이전 등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 관련 부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폐지되는 도심 충전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이전이 가능한데도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만 해당된다'는 황당한 답으로 A씨의 속을 또다시 상하게 했다.
시는 2015년 3월 다시 찾은 A씨의 관련법 규정 제시와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A씨의 충전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당시 시는 '민간도시개발업부지내 충전소가 토지주의 부동산인도소송으로 철거됐지만, 사업 허가증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이전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시는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도 건물인도소송으로 시설물 일부가 철거되자 시설기준 등을 들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의 행정처분에 이어 4월 허가를 취소해 A 씨의 배치계획 고시 참여기회가 박탈당했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의 답변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관련 법규와 민원인 의견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을 시가 배치계획 고시 참여기회 박탈을 위해 의도적 시간 끌기로 허가권을 취소시켰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A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담당자가 퇴직하거나 자리가 바뀌고, 시장도 바꿔 2019년 새 시장에게 충전소 허가취소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며 "잘못이 의심되는 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행정이 맞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권리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가 이때 고시한 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된 최초 6곳의 충전소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등으로 허가가 취소돼, 재고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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