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사진)이 LH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재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를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대 국회때 구성돼 민홍철·이원욱·소병훈·김정호·송옥주·임종성·김주영·임호선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주택공장 혼재지역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한 바 있다.

또, 난개발 정비 사업모델을 실제 법안에 적용했을 때 발생될 문제 에 대한 사전 확인과 보완 필요성도 제기해 왔다.

난개발 피해는 1990년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이후 개별입지 공장이 확대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박상혁 의원은 “난개발 진행지역에서는 원인자 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자 행위 역시 합법적이어서 법과 제도 미비로 발생된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난개발 지역의 실질적인 정비를 위한 제반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토지주택연구원 수시연구과제는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 달 착수해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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