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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배치계획 '동시착공‘ 조건...개발사업자 속앓이"조건 이행은 약속했지만 사업방식, 관련 절차 달라 실제 이행 쉽지 않아"

김포시 관내에서 동시 착공 등의 조건으로 학생배치 계획 협의를 마치거나 협의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이 착공 시기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관련법과 다른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동시에 착공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감정4지구와 지난해 9월 동시착공 조건으로 학생배치(초등학교) 계획 협의를 마친 북변2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측이 단독 착공을 위해 여러 경로로 시와 교육지원청에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까지 환지승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학생 배치계획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짧게 잡아도 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북변동 224-67 일대에 환지방식으로 64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 구역은 학생배치 계획 협의에 이어 올 4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승인만 나면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

반면, 지난 17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감정동 598-11번지 일대에 36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감정4지구는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3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해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고촌복합개발사업과 동시개발 조건으로 학생배치 협의를 완료한 은행정도시개발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일인 지난 22일까지 고촌지구개발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 무산위기에 처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배치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해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이어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현지구와 하사지구 등 풍무동과 하성면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도 학생배치 계획을 위해 인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동시 착공 조건 등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건을 맞추기 위한 사업자 간 신경전도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협의를 거쳐야 하는 민원이다. 설령 협의조건이 바뀌게 되면 어렵게 협의를 마친 상대 시행사의 피해는 어떡하느냐”며 난감해했다.

김포교육지원청도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배치계획은 개별법과 상관없이 산정된다. 투융자심사에서 개발시점과 사업방식에 차이로 입주시가가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느냐'는 물음에 우리도 정확한 시기를 몰라 동시착공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 단계가 아닌 학생 수요 발생 시기에 맞춰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때에도 교육지원청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이나 입주 시기 등에 따라 학생 수요 발생 시기를 맞추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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