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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농지성토 기준 강화...논 바닥 보다 50cm 초과 성토 개발행위허가 받아야!개정 조례 따라 '지가 상승 노린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농지 훼손,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농지관리'

김포지역에서 농지개량 등을 목적으로 논 바닥 면 보다 50cm 이상의 농지를 성토할 경우,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가 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농지 훼손과 난개발 방지, 도농복합도시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 성토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 3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조례는 성토 높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등의 피해 예방 조치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농지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성토) 기준을 종전 1m에서 50㎝로 강화했다.

따라서 50㎝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해야 할 경우 농지 관련 부서의 비산먼지 및 농지 성토 신고와 함께 도시개발 관련 부서로부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조직개편 전까지 성토ㆍ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토록 한 뒤, 조직개편 후에는 업무를 농정과로 이관해 업무일원화로 강화된 농지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고(허가)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운용철 김포시청 농정과장은 “개정 조례 시행으로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와 농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일원화 함께 전문 인력을 충원해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압력에 따라 농지매립이 늘면서 시는 지난해 103건의 불법 농지매립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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