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다. 각 분야별 기대가 있으리라 본다. 정책(政策)은 이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5대 국정목표 중 세 번째가 문화 분야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기조로 하고 있다. 

이에 기반한 국정과제 다섯 가지를 대별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②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③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④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⑤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한 보존 및 가치 제고 등이다. 이전 정부와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결국 얼마나 세부사항을 촘촘하게 다져 운용의 묘를 살리는지가 관건이다.

  다섯 가지 국정과제 중 문화 현장에 긴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문화기본권과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이 핵심이다. 문화기본권은 ‘문화인권’이라 볼 수 있다. 법제적 측면과 더불어 정책 과정에 있어 존중과 배려하는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역문화의 핵은 지자체의 고유성이 증폭되도록 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줄어들도록 문화격차 해소에 신경써야 한다. 전국에 설립된 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다.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바람나게 예술활동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운영, 지원 등이 절실하다. 

둘째, 예술인 지원 측면은 현재진행형 정책 관심사다. ‘문화가치사슬구조(Cultural Value Chain Structure)’의 선순환성 확보가 관건이다. 기획, 창･제작, 유통, 소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의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적 호흡을 가진 정책이 수립, 운영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K-컬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K-콘텐츠’가 그 중심에 있다.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상상력, 창의성, 감수성에 기반한다. IT(정보기술), CT(문화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등 기술과 예술의 유기적 접목이 중요하다. ‘메타버스(Metaverse)’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미디어 세상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조성 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과 현장에서의 적용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미래 가치 제고다.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되 민족문화유산이라는 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구현이 요구된다. 특히 전통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 문화유산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전통은 내일의 전통이 되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기반해 몇 가지 사항을 진단해보았다. 문화정책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과 문화예술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 또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국공립기관 및 예술단체 수장은 반드시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정치 잣대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주하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새 정부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삶과 호흡한다. 영혼의 양식이다. 정신이 고갈되고, 철학이 부재하면 껍데기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다양성과 확장성 있는 융합문화(融合文化)를 지향하되 각 문화예술 장르가 지닌 내재성과 정체성이 지고지순하게 꽃 피울 수 있는 정책 구현이 중요하다.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할 때다.

이주영 .김포무용협회 자문위원.고려대 외래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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