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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스마트시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민만갈등만 남긴 채 좌초도시관리공사, 개정 도시개발법 등으로 제안 불수용

사업방식 변경과 토지 사용 동의서 문제로 민민갈등을 불러 왔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2차 사업부지에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항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좌초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해 D사가 제안한 향산스마트시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격 판단에 따라 올 3월 불수용을 D사에 통보했다.

경제성 부족과 공사의 출자 여력 등이 부적격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불수용 통보의 가장 큰 이유 같다"며 "수용을 통보해도 계획 자체를 다시 수립하게 돼, 불가피하게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6월 21일전까지 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민관공동개발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향산리 231일 일대 70만2469㎡에 제안된 이 사업부지는 한강시네폴리스 2차 사업 예정지에서 2011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김포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당시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2018년 A사가 70%의 주민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뉴스테이 사업을 김포시가 수용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이 계획됐다.

그러나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이 사업자가 2019년 4월 김포도시관리공사 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민간도시개발사업 동의서가 민관공동 개발 사업용으로 바뀐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과 함께 동의 철회가 이어지기 시작한 것.

이 사업자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사업 제안을 철회하고 다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지만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민관공동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게 되자 이듬해 2월 부족해진 동의율을 채워 다시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공사의 판단에 따라 이 사업자는 같은 해 3월 16일 사업제안을 철회하고 시행사를 D사로 변경해 민관공동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동의율 충족을 위해 토지용도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한 토지주들에게 일정의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시장선거가 끝나는데로 시장 방침을 밟아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했다 동의서를 민관공동 개발사업용으로 바꿔 제안한 A사가 주민신뢰를 져버렸다며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에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취소와 제안 반려를 위한 김포시의 청문을 요구했던 토지주들은 지난해 7월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향산2도시개발조합을 설립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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