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허위 입학과 관련한 학교 자체 감사를 통해 이에 동원된 교수와 교직원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촉발된, 김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 이사장과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7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학교 전 교학 부총장·전 입시학생팀장·현직 교수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이사장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020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끝났는데도 미달이 발생하자 추가 모집 앞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당시 교학 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은 학과장 등 교직원들을 모아 놓고 대책 회의를 하면서 "'총알'(가짜 입학생)을 사용해야 한다"며 "(교직원들의)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학생처 직원들이 모집해 온 가짜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지시해 교수들은 가짜 입학생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입학금을 마련해 대신 납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입학생들을 자퇴시켰다.

검찰 조사를 통해 A 이사장 등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에 나서 지난해 8월 B씨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교학부총장 C씨와 입시학생팀장 D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장실과 대학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증거 확보와 피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입생 충원율 조작 입시비리 사건이 불거진지 2년 만에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구조적인 입시비리 범죄"라며 "철저한 보완 수사와 직접 수사를 통해 사학재단의 구조적인 중대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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