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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충전소 등 배치계획 논란법원 판결 영업허가 취소 시설, 다시 배치계획 고시...다른 신청자 사업 참여 막아
   

노선변경 등으로 정정 고시된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이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된 액화석유충전소(LPG) 시설이 원상복구 없이 배치계획에 다시 포함되면서 다른 신청자들의 사업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배치계획 노선 변경과 설치 대상자 산정 기준 등을 정정 고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나 10년 이상 거주자 등을 자격으로 김포에서 서울방향으로 추가된 주유소 1곳과 대법원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3곳의 LPG 충전소 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재공고 대상인 3곳의 LPG 충전소 가운데 A충전소의 사업 신청자 모집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충전소의 진출입 등이 도로법 등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돼 원상복구 대상인데도, 시가 기존 시설물을 인정해 이 구간 충전소 배치계획을 기다리던 경원자의 사업 참여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국도변인 이 충전소는 도로에서 직접 진출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가감속 차선도 없는데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 등의 시설이 있는데도 배치계획에 포함돼 충전소가 허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직접'도 아닌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재공고했다. 이는 현황도로로 허가 된 이 충전소에 대한 원상복구없이 허가 취소된 시설에 대한 재허가를 위한 조치"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들어선 시설물은 원상복구토록 해 놓고 그대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충전소는 2015년 첫 배치고시로 사업자가 선정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 자격 등의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에서 패소해 지난해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신규로 추가된 주유소를 놓고도 진출입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황.

시 관계자는 "이 충전소 첫 배치고시 당시 국도관리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허가 된 것으로 안다"며 "원상 복구된 농지 충전소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 충전소는 임야로 국도에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조건으로 허가됐다"고 말했다.

주유소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 곳은 훼손된 농지와 임야 혼용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질의회신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첫 충전소 등의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하가된 6곳의 충전소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자격을 얻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이중 3곳이 재판을 통해 2020년 취소된데 이어 지난해 A충전소 등 3곳이 대법원 판결로 영업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첫 고시 후 7년째 유지되고 있는 고촌읍 신곡리에서 서울시 강서구 경계지인 전호리 구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배치계획' 구간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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