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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지난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난과 과밀학급 문제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기 신도시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의 경우 지하철(중전철) 연결이 안 돼 앞서 예타문제에 걸려 있다”며 혼잡도가 285%에 이르는 골드라인의 중전철 연결을 위한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해 만든 만큼, 정부재정을 통해 교통문제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감포지역의 절실한 상황을 알고 있다”며 “철도건설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또,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의 해외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폐지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적 있는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예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PF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법제화 정비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무직은 기관·직종·지역별로 임금 및 처우, 인사관리 기준 등이 다양하고 기관별로 재정 여건도 각기 다르다”며 “같은 밥값, 공무원과 같은 명절 상여금, 같은 복지 포인트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리후생 3종 세트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직 처우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복리후생 3종세트의 차별 없는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후보는 “복리후생 3종 세트 (차별개선이) 적극 시행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한번 (살펴)보겠다”도 답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공무직 처우개선 및 법제화 추진에 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주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앞으로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발전협의회가 25차, 임금의제협의회가 16차에 걸친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법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공전에 그치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임금격차 해소 등 현장의 고통을 수용하며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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