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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에 반발하며 점유상태를 풀고 있지 않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내 국유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부터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교보자산신탁이 지난 2월 A씨 등 20여 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은 소유권이 이전되고도 이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며 2021년 2월 24일부터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토지 가액의 3%에 해당하는 1년 치 임대료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지급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토지 점유면적에 따라 개인당 170여만 원에서 1억3,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의 점유면적은 106,885.95㎡로 개인당 1필지에서 많게는 4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보자산은 정부로부터 이들이 점유한 국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부터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앞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시의 중재로 사업시행자와 국유지 무단 점유 사업자, 김주영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무단 점유에 부과된 변상금 탕감과 실소유주들에게 지급된 90% 수준에 준한 손실보상 요구가 무리는 사업시행자 측 주장에 반해 개간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이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민들은 이달부터 시청 앞에서 변상금 과다 부가와 소 제기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시행사 측은 협의 과정에서 1인당 2억 원의 생활 대책지원금 지원과 감정평가를 통해 나 온 건물분 보상을 제안했지만, 변상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대부 계약자에 준하는 보상 제안도 거부됐다"며 "분양과 착공된 상태에서 점유를 풀지 않아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점유면적에 따라 1차로 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는 한강제방 축조로 조성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23만 2239여 ㎡의 간척지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1960년부터 축산목적으로 임대됐다.
그러나 2004년 경찰 수사를 통해 임대된 토지와 축사가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임대하거나 전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포시는 대부 연장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40여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관리권이 2012년 김포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된 데 이어 이 부지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캠코는 2012년 9월부터 이들을 포함해 40여 명의 임차인에게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해 지금까지의 부가액이 9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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