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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사업동의서 조작 혐의 벗고 사업동력 회복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대에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감정4지구 사업부지.

동의서 조작 혐의를 받던 김포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업 동력을 회복하게 됐다.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감정4지구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받고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부족 등으로 지난 6일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업부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 사업자가 토지주들의 사업 동의서 일부를 조작해 동의율을 54%까지 끌어올린 뒤, 감정4지구 개발사업 사업권을 따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0여명의 사업부지내 지주 동의서 등을 확보하고 최근까지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의 후, 사망이나 매각 등으로 명의가 바뀐 사례 등은 확인했지만 동의서 조작 혐의를 밝혀낼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처분에 따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승인 등의 절차를 앞두고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등의 경기도 협의에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에 착수했지만 경찰의 수사착수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단으로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5월)까지 중토위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까지 경기도도시계획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토위 입장은 경찰수사 결과 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유지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토지협의 매수율을 포함해 현재 62%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고 중토위 협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8년 ㈜지케이개발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용하면서 시작돼 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사업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도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로 지역 슬럼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 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장기간의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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