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재판을 통해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개첨 업체로부터 3억1500만원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 업체는 가로변에 분양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대량으로 설치해 오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으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1년 8개월간 재판 끝에 법원은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도 과태료를 미납하자 시는 납부 독려에 이어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통장 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 부서의 협업으로 최근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징수된 과태료는 최근 5년 동안 불법광고물로 부과한 총 11억60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철언 김포시 클린도시사업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며 "한번 부과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해 불법광고 의지를 꺾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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