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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높이 기준 강화 1m-50cm...도시계획 조례 개정7월부터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김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 성토 높이를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ㆍ배수ㆍ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종전 1m에서 50cm로 변경됐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과 함께 성토ㆍ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또, 7월 이후터 신고(허가)사항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토ㆍ절토와 관련된 업무가 농정과로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된 행정업무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가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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