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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경기미, 수삼·홍삼 등 16개 중점 관리품목 선정, 통신판매 중심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가 이달 21일부터 4월 30일, 9월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수도권 지역의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농산물이나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 농특산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큰 경기미(이천쌀, 여주쌀, 김포쌀 등), 수삼·홍삼 등 16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부정유통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즉시 중점 관리품목에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5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14개 사이버전담반(50명)이 구성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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