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재사용 문제를 놓고 중단됐던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통해 재시동을 걸게 됐다.

김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업 조합이 접수한 조합설립변경을 지난 16일 인가했다.

시는 임시총회를 거쳐 이 사업 조합이 밀봉상태로 접수한 동의서 재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 실사를 통해 81.9%의 찬성 의사 가운데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을 제외한 78.50%(414명 중 325명)를 찬성 의견으로 봤다.

이 사업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60일간 우편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재사용 찬반 의견을 조사해 총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시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A씨가 잘못 인용된 동의서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사업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을 위해 낸, 재사용 동의서가 잘못 계산됐는데도 시가 2020년 6월 이를 인가했다며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조합은 2020년 2월 회사 대표 자격으로 A씨가 낸, 사업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동의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에 제동이 걸리자 동의서 재사용 찬반 의견을 물어 75.98%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A씨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시 찬반 의견을 거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신청이나 변경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고도 제한을 층수에서 높이로 제한하는 김포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를 끝으로 이 민원으로 중단된 종후감정평가에 이어 철거 신고와 철거, 관리처분경병 수립 등의 절차 이행에 나서 내년 5월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두 번째 동의서 재사용 찬성률이 높았다. 또, A씨가 제기한 입찰보증금 반환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도 무혐의로 끝났다"며 "조합설립 무효소송의 원인이 됐던 동의 문제가 치유된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 2심 결과에 따라 조합 측이 시공사에 반환한 1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이 조합장 승인 없이 반환됐다며 2020년 조합 관계자를 고소한 바 있다.

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지구는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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