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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새해 다짐사설
2001 신사년을 보내고 임오년 새해 벽두에서 김포시 지방자치 3년을 짚어본다.
외형적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아파트, 늘어난 자동차, 늘어난 네온싸인 등 화려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는 외형이 아닌 삶의 질과 자치문화가 얼마나 정착 되어졌는가에 있는 것이다.

자치시대 경험 3년째인 2001년 한해는 쌓여진 문제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난 한해였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문제중에 몇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무기력한 시의회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 .
일년동안 의회활동 중에서 가장 크게 지적할 것은 시정질의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시정질의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되고, 그 질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시정질의와 답변은 의원들의 관심분야로만 한정되었다.

또한 시의회는 시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좋은 발전상을 만들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담보하지 못했다.
시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정기구의 감시기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주고 잘못된 시행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원들의 소신있는 행동임을 시의회 의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시 행정에 대해 짚어보자.
그간의 시행정은 누누히 지적되어온 것처럼 알맹이가 빠진 전시행정이었음이 분명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 민원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민원,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등에 대해 행정심판에 앞서 조정 역할을 하기 우해 ‘시민배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번 월곶면에서 발생한 주민들과 입주 예정 공장간의 마찰 처럼 이미 시가 허가를 해주고 난후에 시민배심제를 개최함으로써 ‘행정적 안일’에 의해 발생한 민원을 또다시 시민대표들과 주민들, 그리고 민원 대상자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각 행정단위의 책임자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군단위 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채 시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결국 낡고 노후한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온존하는 행정은 올바른 자치시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급기야는 "녹색연필" 저서를 공무원들과 행정의 최하부이며 일선 단위인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배포케 하는 등 위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한 것이다.
이렇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위는 우연히 나온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굳어버린 낡은 행동들이 쌓여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낡은 행정조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한사람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는 낡고 노후한 조직이나 사람은 스스로 자숙하고 해체되어야 한다. 절대권력은 균형을 잃게하고 균형을 잃은 조직과 사회는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올바른 자치시대를 만들어갈 주체인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표를 모으기 위한 정책이나 행사 치르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올 한해 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민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되짚어 보고 시민들이 바라는 김포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역할이다.
곧 다가올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난해 미진한 문제들, 즉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이나 사전불법선거운동, 무기력한 공직자들의 모습, 침묵하는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을 방관자로 만드는 폐쇄적 행정 등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자치시대는 시민의 손으로 일구어가는 것이다. 시와 의회 책임지들은 진정한 시민자치시대로 가는데 절대 봉사하는 자세로, 발로뛰는 임오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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