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재판 중인 김포시청 간부 공무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정하영 시장의 탄원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지난 27일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김포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양형참고자료로 정하영 시장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A씨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재판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의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한 선고는 이 건과 별개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15일 같은 혐의로 추가해 A씨를 불구속 구공판에 넘기면서 사건 병합에 따라 이날 결심공판이 잡혔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시장의 탄원서 제출이 알려지면서 시민시회단체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김포 '시민의 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위법한 업무수행에 대해 기소한 사건을 시장이 선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장의 탄원서는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시장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대표해 공직문화 혁신과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해왔던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무 수행의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겠다는 처사이자, 공익 우선이 아닌 사적 이해를 중요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와 대북전단 살포 비상시국에 골프를 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검찰에 기소된 A씨의 '직위 유지'를 놓고 김포시의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A씨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A씨는 행사 참석 인원수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는 등의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아 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부터 지난해 5월 허위공문서 작성과 기록위작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찰로부터 입수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서를 김포시 감사부서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시장 탄원서가 제출된 A씨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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