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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이동자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포시의회 오강현 시의원
  • 승인 2022.01.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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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현 시의원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대교, 일산대교는 작년 10월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전면적인 무료화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1월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화 되었지만 다시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은 일산대교 입장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유료로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민간기업을 우선합니까. 일산대교는 분명 공공재(公共財)입니다. 사법부는 민간기업 우선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이동자유권 즉 기본권(基本權)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차, 삼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합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대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km당 승용차 기준 660원 수준으로 이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km당 통행료 59.7원의 11배 수준입니다. 2008년 개통 당시 22,400대에서 2019년 72,950대 2008년 최초대비 3.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3개의 지자체와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해 2000천억을 미리 선납하고 일산대교 주식회사 59명의 직원을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은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사항이 꼭 관철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시의 시의원으로서 일산대교 통행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강현 시의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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