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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기회, 국가가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현장시민발언대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139
최정호 위원장(전, 운양동 주민자치위원회)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서명하고 있다

2022년 1월 18일 영하 10도 추위의 일산대교 퇴근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1인 시민 릴레이에 최정호 위원장(전, 운양동 주민자치위원회)이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쪽에서 뭔가 주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는 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일산대교) 한 거죠.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이쪽의 어떤 공익이나 이런 것만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면 그게 협상이 안 되니까 그쪽 일산대교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접근성을 찾아야지요.

어쨌든 이거는 국가의 공권력이 하지 않았어요? 공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한강에 다리가 28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그걸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국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그게 fair(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air한 방향으로 그 결론을 내야죠.

민자사업이라는 게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민자사업하고 일산대교 민자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다른 데 민자는 불특정 다수가 그 시설을 이용을 해요. 근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소수한테만 계속 부담을 하게 하는 거지요.

김포 사람, 고양 사람, 파주 사람 이 3도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그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나 저쪽에 외곽순환도로나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평성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공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특정 소수한테 집중적으로 부담을 시키니까 그게 문제예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적으로 부담을 시키면 그런 민자는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민자하면 안되요. 

시민들이 일산대교 무료화에 관심이 많죠. 이게 이쪽 저쪽 정치를 떠나서 이 부분은 시민의 권리 그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된다. 이런 말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 국가가 그런 기회를 박탈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도 돈을 주고 이걸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 놔라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제3자 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죠. 일산대교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을 주고 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품을 시세하고 동떨어지게 그걸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을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 일간지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팽겨쳐진 거죠. 앞으로 우리는 대선이라든지 이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논의가 되고 그 아젠다에 이걸 포함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이걸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선거 공약으로 이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서명도 해나가고요.

김포에서 일산에 가는 일이 많잖아요.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보면 김포 사람들 많아요. 사실 김포 경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 통행을 좀 막아야 돼. 김포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많이 쓴다고요.

김포 시민들이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좀 뭔가를 기대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다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시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돼요. 그 정치인들은 결국은 수자 싸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뭔가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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