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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 '대도시 특례' 적용 눈앞대한민국 18번째 인구 대도시 급성장, 행정절차 간소화, 시민편익 향상 기대
   

김포시가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에 진입했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만 3,000여명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면 시의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선다.

따라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2년 간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면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돼 경기도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 권한도 확대돼 지역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게 돼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편익도 향상된다.

또,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특례를 발굴, 신청할 수도 있다.

50만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구청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김포시는 시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행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구와 광역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체계는 주민편익과 행정효율 향상, 주민자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김포가 처한 행정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 동향, 다른 도시의 사례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정치인, 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례시 적용으로 그 동안 권한과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던 사업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행복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포시는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7%를 유지하면서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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