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재개된 김포구간 한강하구 철책제거가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모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의회 국민의 힘은 11일 논평을 내고 10일 시작된 한강 하구 군 철책제거에 대해 "40년 넘게 막혀온 한강을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방결정이 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개방’에 대한 노력은 뒤로 하고, 반쪽짜리 한강철책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5년 12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방안 검토 소위원회’(한강하구철책제거 소위) 의결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한강하구철책제거 소위는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운양동 용화사 앞에서 일산대교에 이르는 4.8㎞ 구간을 김포시가 요청하는 장소와 개수를 우선 검토해 출입문을 설치키로 했다.
또, 일출에서 일몰시간을 기본으로 동·하계 및 기상조건에 따라 군 협의를 거쳐 개방하고, 개방 구간 내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비롯해 도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 등을 김포시 요청에 따라 군 작전성 검토를 거쳐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강하구철책제거 소위는 또, 합참에 2016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철책대체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철책개방과 제거와 경계력 강화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당시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 국방 위원이었던 홍철호 전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강하구 등의 경계 강화를 위한 차기 열상 감시 장비(TOD-III) 관련 예산 12억8천만 원 외에 고속단정 확보 예산 5억2천만 원을 국방위원회에 추가 반영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철책제거 관련 용역 외에 김포시도 철책 개방 및 제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2017년에는 수차례 현장실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개방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강철책 개방 결정 직후 당시 김포시의원이던 현 김포시장이 한강철책 제거를 서두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한강접근을 위한 ‘개방’을 실행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행복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김포시에 한강하구 철책의 완전제거를 위한 노력과 개방결정 구간에 대한 한강 개방을 요구했다.
앞서 김포시는 10일 한강하구 누산포구에서 한강 경계철책 제거 기념행사를 열고 내년까지 전류포구(하성면)에서 일산대교(걸포동) 8.7km와 초지대교(대곶면)에서 인천시계 구간 6.6km에 설치된 2중 철책 중 군순찰로와 접한 도로변 철책을 우선 제거해 제거 구간에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키로 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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