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공급하는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와 중토위 사전협의에서 중토위가 주민동의율의 추가 확보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SPC 법인인 (주)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매입(토지)과 주민동의율을 늘려 11월 말 중토위에 정식 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사업대상지 면적의 65%에 대해 이미 소유권과 동의 등을 확보한 상태"라며 "공공개발이지만 수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협의매수를 통해 시행되는 공공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 의제에 대해 중토위의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인허가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수용 통보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수용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주민공람에 이어 관련 부서와 기관협의,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 7월 경기도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 중토위 사전협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중토위 의견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올해 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업 부지에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A사와 조합원 분양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B조합은 지난 26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반려하고 다른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민관공동사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주민동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 동의 없는 허위 동의서로 개발계획을 신청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공유지분 토지 소유주 1명의 동의서에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동의서를 첨부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그동안 이들이 요구한 동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감정동 598의 11일대 22만1,248㎡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8년 ㈜지케이개발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용하면서 시작돼 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사업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도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로 지역 슬럼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 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자는 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장기간의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B조합은 지난 3월부터 김포시와 의회가 동의율 검증 없이 출자동의안을 승인했다며 주민 동의율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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