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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 힘, 시민혈세 드는 '일산대교 무료화 자랑스러워야 할 일 아냐'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 지사 찬스 이용 매표용 포퓰리즘..."정부가 해야 할 일"
   

김포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무료 통행이 시행된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상금과 통행료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27일 성명을 내고 "2008년 개통 후 비싼 통행료 부담을 감수하고 인내해 온, 김포시민들에게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더 이상 김포시민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1년에 996억 원의 교통예산을 쓰는 김포시가 500억 원을 일산대교 무료화에 투입하고 업적인양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공익처분에 따른 무료통행은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 충당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 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해지에 따라 국민연금 측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는 결국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들이 함께 부담하게 돼, '포퓰리즘의 교과서', '지사 찬스를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당연히 이루어져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공익처분에 따라 이날 오전 12시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난 1월 고양시가 처음 제기한 데 이어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했다.

이어 경기도까지 합세해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급진전돼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에 지불해야 할 2000억 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 가운데 10000억 원은 경기도가, 500억 원은 김포시가 나머지는 고양, 파주시가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키로 하면서 무료화가 실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가 이날 공익 처분에 불복해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통행료 무료화 지속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소송에 따른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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