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가 몇 장짜리 답변으로 끝난다는 것은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박우식 의원<사진>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시청)과 시의회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집행기관의 일방통행만이 존재한다며 집행기관의 대 의회관을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의회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신이 경험을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례로 박 의원은 지금까지 17번의 5분 발언 가운데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와 관련해 6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2~3주 후에 1~2장짜리 문서로 답변서를 보내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기회가 5분 발언이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이 제시돼도 집행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 5분 발언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를 집행기관에서는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제안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5분 발언은 단순히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태도 등이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자신이 6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던 5호선과 GTX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와 여야 실무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설명회와 공론화, 공감대 형성, 합의안 도출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김포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시민 세금 투입 없는 무료화 추진을 주장했다.

라베니체의 해외 유명 먹거리 전문점과 걸포 4지구에 특급호텔 유치 방안 등의 검토도 요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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