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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반발 사업 중단 '김포 사우5A도시개발사업 새 국면'지역주택조합 '개발계획 변경 통한 사업재개 방법 검토' ...사실상 연내 착공 물건너가

분담금과 시공사 변경 문제 논란으로 중단 사태에 놓인 김포 사우5A도시개발사업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합 분리와 청산 등을 통해 재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돼, 연내 착공이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지역주택조합(통합사우스카이타운)에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들어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주택용지의 환지계획 인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측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철거와 이주가 진행된 상황에서의 사업 중단 여파가 도시개발사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합은 또, 대물조합원들의 가처분이나 토지 지분 반환 신청이 '일방적 계약 취하에 해당된다'며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된,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측에도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의결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조합은 이에 따라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조합 분리와 청산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사업재개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추가 분담금 문제와 시공사 변경에 반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맞서 조속한 사업재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반영됐다.

이들은 최근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조합 측에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다며 대물조합원과 비대위와 별도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조합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사업재개 방법이 결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일부 조합원들은 PF조건과 중도금 대출 부담금 등의 문제로 조합이 시공사 변경계획을 내 놓자 지난 6월 비대위를 조직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합비로 1900억 원을 내고도 땅 한 평도 조합 명의로 이전돼 있지 않은 데다 약속을 깨고 추가 분담금을 내라 한다며 지난 8월 임시총회 개최 신청서를 법원에 낸데 이어 지난달 검찰에 가입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며 조합 등을 고소했다.

또, 일부 대물조합원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이어 비대위가 김포시를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을 방관했다며 경찰에 고발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지난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재개될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개발계획과 환지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 최소 내년 3월 이후에나 촉진계획변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사우동 331의 2일대에 29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결정으로 2개 구역에서 주택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환경부 제시 조건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2015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어 2017년 통합조합설립과 함께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2019년 이주와 철거가 시작돼 올 1월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12월 착공을 목표로 4월 김포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신청됐지만 추가 분담금 등을 놓고 벌어진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맞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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