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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일산대교 문제 해결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 역설홍남기 부총리 상대 국감서 ‘일산대교 협상, 정부의 중재자 역할 필요"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갑)이 5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이 참석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협상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13년 동안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시민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도강세를 내는 상황은 시민의 교통 정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가 교통기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일산대교를 결자해지하는 입장에서 국가 재정투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의 과정에 민자사업 총괄 부처로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최초 설계에서 예상 통행량을 과다 측정해 2008년 당시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절반에 그쳐 개통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52억원을 경기도가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상을 했고, 일산대교 적자운영에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운영 해소를 위한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1인 주주이자 자기대출형태로 일산대교 운영을 맞아 일산대교 인수 당시 2천5백억원을 투입했지만 회계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약 2천2백억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금의 90%를 회수하고 매년 약 200억원을 투자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산대교는 처음 설계할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 IMF 외환위기로 민자SOC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게 됐지만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로, 도로건설은 국가가 담당하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국가가 일산대교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통행료를 받는 도로 인근에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일산대교의 경우,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로, 우회했을 때 약 16km나 떨어져 있어 김포대교가 일산대교의 대체도로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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