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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농지성터 부작용 사전 예방농기센터, 농어촌공사와 우량농지, 농업시설 훼손 농지 성토 관련 사전협의 개최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추수기 이후 무분별한 농지 성토 우려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지난 16일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 용,퇴수로 막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농업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환경 악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2019년 12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절토·성토 행위에 대해 1m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순환 토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 중이다.

또 1,000㎡ 이상 성토 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으로 성토 행위자(매립업자)로 하여금 토지주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성토 확인서 및 농어촌공사의 용수로 이용 승낙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는 '성토 기준에 따른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사전협의를 통해 양측은 덤프차량 진·출입 시 농로 손괴 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및 성토 농지 진·출입로 이용계획서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농지임대차, 논 농업 직접지불금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희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생산환경 악화 및 농·수로 파손 등 끊이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는 성토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우량농지와 농업기반시설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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