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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에 왜곡된 예산심의사설
제31회 정례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시 사업에 대한 특혜 논쟁과 시 예산이 파행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었다.

그중에서 김포시민이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눈썰매장 편법 지원과 수익사업을 목표로하는 (주)케릭터월드의 경영에 시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회의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눈썰매장 예산을 1천만원이라도 편성하는 것은 18만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격분하면서 예산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의원의 수정안을 제청하는 의원이 한명도 없어 부결 처리되어 당초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절차를 거쳐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 예산안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른 의원들의 논리도 맞다. 하지만 수정안이 제청되었음에도 다른 의원들이 함구했다는 것은 눈썰매장의 특혜시비를 의원들 스스로 종결짓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시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사계절 썰매장 예산을 당초 6억원중 5억원을 삭감했지만 차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정상화한 후 사계절 썰매장의 시설 착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예결특위 축조심의장에 전직 의원이면서 현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가 출입해 갑론을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본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음은 명확하며, 시의원들이 신중해야할 예산심의를 ‘전관예우’차원에서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두번째로 주목된 (주)캐릭터월드 사업의 예산 삭감은 환영할 만 하다. 시가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자립성 운운하며 또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시는 의회가 지적한 대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행정적 지원을 강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적 지원보다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다.
시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이 아닌 캐릭터 사업과 시의 행적상 지원관계를 어떻게 접목하고 ,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년 122억원이 넘었던 지방양여금이 42억원 이상 삭감돼 80억원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와 시장은 "행정력 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대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실리를 찾아야 할 지방양여금 확보에서는 전혀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한 개발의 가능성등을 고려해 발빠른 행정을 펼쳤다면 분명 더 많은 양여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많은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끝까지 공명정대했어야할 일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의회가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내세워 기강을 무너뜨린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남아도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마다 짜여지는 방만한 예산과 지적의 목소리만으로 그치는 예산심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시와 시의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성과주의 예산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서와 기관, 개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해 예산을 차등 편성함으로써 사업을 잘하는 부서와 각 기관, 개인이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단위부서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예산운용 계획서를 작성케 하고 그의 총괄조정을 시의회가 심의, 의결 해야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도 시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얼만큼의 성과를 올려 그 결과를 더 많은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법적으로 통과된 눈썰매장 사업과 (주)캐릭터월드 사업은 매출실적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금이 시민의 복지문화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는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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