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의 허위입학생 모집과 학과 조정을 포함해 폐과 등의 교무와 학사행정에 법인 이사장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통해 공개한 법인과 김포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법인 김포대학 A이사장은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신년사 관련 업무 회의 등 총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지시하는 방법으로 학사, 회계, 조직, 시설 분야 등 교무 학사 업무와 관련해 24회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업무수첩에 이사장 A씨가 2018년 2월 총장, 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사 업무와 관련해 '2019년 입학정원 조정을 4월 27일 이사회 통과 일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3월 총장 주관의 학부장회의에서 '○과, □과를 합쳐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또, 2018년 행정직 채용(4명)과정에서 면접결과를 심사 당일 학부장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면접 2순위까지만 임용제청토록 지시해 면접 1, 2위를 임용제청 대상자로 결정토록 하는 등 직원채용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했다며 이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별도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교비 적리금 유용과 투기용 사업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무더기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결과를 통해 교육부는 경쟁 입찰 대상인 글로벌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시공업체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을 만나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평가서에 직접 펑가 점수를 기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글러벌 캠퍼스 대신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숙사 건립 언급 없이 ‘미래 문화 콘텐츠 창의혁신 인재 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K-Culture 특성화 프로그램·글로벌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제2캠퍼스인 글로벌 캠퍼스'로 홍보했다며 사법기관 고발 검토와 함께 기관경고 및 해당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15일간 법인과 김포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이외에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과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절차 등 부적정 편입학 정원 초과 모집, 전과제도 부당 운영 등으로 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학교 측에 통보했다.
앞서 이 학교는 일부 교수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2020년 신입생 허위모집과 학과 폐과 과정에 관여했다며 지난해 7월 교수 9명을 포함해 42명의 임직원을 중징계 했다.
이들은 부당 폐과 등을 주도하는 이사장 독주에 제동을 거는 교수협 등 구성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사장의 학사 개입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소청위는 지난해 12월 허위 신입생 모집 등으로 해임 처분한 교수들의 징계가 부당하며 소청을 낸 9명 중 8명의 교수들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포대 교수노조 김포대지회 및 교수협의회는 29일 교육부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 해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 뿐 아니라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법인의 거수기 이사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 동반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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