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에 따른 적절성 논란 제기로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김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포시의회는 21일 제211차 2차 본회의를 열고 찬반 논의에 이어 제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김포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 힘 5명으로 원을 구성하고 있다.

표결을 제안한 배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지원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대상과 범위를 따지다 서민생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부결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의했다.

본회의 부의와 표결 반대의사를 표명한 유영숙 의원(국민의 힘)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 권한으로 예결위에 직권 상정하고 여당 의원끼리 편성한 근거 없는 예산 편성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통신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은 중복지원 문제를 넘어 상실감이 더 위중한 소상공인들에 비해 긴급하지도 않다"면서 "재난 사태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오늘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권한을 포기한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에 찬성한 오강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은 통신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종우 의원(국민의 힘)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82억 원 가운데 통신비 지원이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데, 제안 설명이 조례안 부결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돼 있다"며 "본질을 벗어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조례안에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어 논리도 형식도 맞지 않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조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82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63억여 원의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을 코로나 19로 집행하지 못한 340억 원의 교육비를 전용해 충당하고 이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유영숙 의원은 "조례안 부결 후, 제안한 수정안이 받아 들여 졌다면,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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