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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공무원 '직위유지' 놓고 논란시민단체, "비호가 아니면 직위해제 하라"...'직위해제' 공정성 문제 제기

공문서 조작과 행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공판에 넘겨진 김포시청 A과장의 직위유지를 놓고 논란이다.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와 대북전단 살포 비상시국에 평일 골프라운딩을 즐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라는 즉각적 조치를 단행한 반면 검찰에서 기소된 A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직위해제 판단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평일 지인들과 관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A(4급. 서기관)소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시민의 힘'은 또, "A과장의 갑질과 부당함에 대해 수없이 민원부서와 비서실 등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김포시는 2019년 1월 A씨를 과장으로 승진시킨데 이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견책)로 주권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축소하고 무시했다"며 A과장에 대한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은 지난 5월 A과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기록 위작 행사죄(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불구속 재판을 처분했다.

앞서 김포시청 임기제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7월 A과장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개인정보도용, 명예훼손, 모욕 등이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과장 행사 참석 인원수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사용하거니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적용한 반면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모욕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시민의 힘'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함께 김포시청 앞에서 A과장의 예산 조작과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와 업무배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때. 임용권자가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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