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 개장 예정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하성면 가금리)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토지주 대표로 참여한 민간기업 관계자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뒤늦게 절차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정하영 시장과 토지주 대표자격으로 참여한 A사 대표가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주변 사유지에 야생화단지와 외식, 쇼핑, 숙박, 교통 등 관광기반시설을 갖춘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는 각서 체결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조성과 특수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해각서 조항이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위배 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옥균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업무협력을 약속한 이 양해각서 조항 중, 일부 조항이 순수한 상호 노력 의무보다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이행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양해각서의 공동협력 내용에는 투자심의 및 인·허가 절차 관련 행정업무지원과 야생화단지 조성 및 배후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TF구성 외에 시의 의무로 군협의,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및 재정 지원에서는 진입도로, 모노레일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청 또는 반영 등'과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의무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검토'를 담고 있다.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 '의무부담'이 작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도 질의회신을 통해 이 조항이 '의무부담'에 해당 돼,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4%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는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제외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 대상이나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포함한 협약에 대해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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