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시의원이 김포시의 주먹구구식 세입결산과 형식적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사진>을 통해 "결산은 재정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세입결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포시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지적과 주문사항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 의지가 부족하거나,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영숙 의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에 이어 6월15일부터 8일까지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을 심사했다.

유 의원은 "결산기준 2020년의 경우 목표 세입액 대비 130% 이상 초과된 수납액이 36개 부서에서 23억4,100만원이 발생했고, 미편성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없는 예산편성이 각각 11개 부서에서 4억2,500만원, 12개 부서에서 4,800만원이 발생한데 이어 지방세 초과세입도 437억 원에 달했다"며 "매년 미편성 된 세입예산, 초과 수납 및 과다한 불용 등이 개선되고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달성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표기가 미흡해 성과현황을 파악할 수 없거나 단순히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지표, 전년도에 이미 초과달성한 목표치를 동일하거나 낮게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8%에 그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및 과태료는 행정 목적달성이나 사회법익 침해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법으로 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해당돼 과태료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어 3년 연속 낮은 징수율로 지적받은 부서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매뉴얼 작성과 징수과와 업무공유 등을 촉구했다.

미수 납금을 총 관리하는 징수과에 대서도 미수 납금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김포시의 올 현재 걷히지 않은 과태료 등의 미납액은 242억 원에 이른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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