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와 분양에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소송에 이어 분양자에 대한 토지 사용료 부과 계획까지 꺼내 든, 토지주와의 갈등해소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환지예정지 조서와 다른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의 획지번호를 같게 하기위해, 실시계획인가 변경 과정에서 획지번호 비고란에 롯트번호를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환지계획인가에 획지번호를 동일하게 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다 도면을 통해서도 환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혼란방지 차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획지번호를 A1, A2 등으로, 환지계획인가에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블록 및 로트인 숫자 1,2등으로 표시했다.

앞서 이 사업부지의 토지주 A씨는 시업시행자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수용하면서 획지번호까지 부여해 상업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했지만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에는 없어 기존 토지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2015년 6월 국토부가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회신에 앞서 2013년 7월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주택건설사업 시 사용 또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했다.

또,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토지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신탁 및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이 가능하다'는 고문변사 자문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이 승인돼 분에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김포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승인했다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분양된 공동주택 분양자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수용하고 환지 없이 사업이 가능하겠냐"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만 고집하며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환지예정지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는 의무"라며 "사업시행자 측이 올해 말 기반시설 공사 완료를 목표로 내년부터 등기촉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이 사업 시행자가 2014년 1월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에 이어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가자 소송을 통해 2015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청구권이 없는 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는 맞지 않다'며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과 문제를 놓고 시와 소송을 벌여 오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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