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위법한 당원모집 등과 관련해 사전 예방·안내 활동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경선운동(「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 당비대납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활동비 지급 등 기부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입당강요(「정당법」제42조, 제54조), 입당원서 임의작성 후 타인명의 당비 납부(「정치자금법」제2조제5항, 제48조)등이다.

선괸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위주의 예방활동으로 전개하되, 전당대회, 당원집회, 당원연수 등 각종 계기를 이용, 현장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불법 당원모집 등의 위원회 인지 경위는 내부자 신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위법행위 인지·입증 및 기소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 및 과태료·신고자보호·자수자 특례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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