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구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여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의석수에 앞서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리가 예상치 못한 이변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안건 토론에 이어 실시된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의장을 포함한 재적 의원 12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6, 반대 3, 기권 3표로 찬성표가 절반(7명)을 넘지 못했다.

의장의 표결 선포 후 정회와 속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부결 이후 시(집행부)가 의회사무국에 '표결 참석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당 소속인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의석수에서 2석이 많아 표 대결에서 문제없이 부결로 끝난 상임위원회 결정을 뒤엎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협의회 가입을 주도한 정하영 김포시장의 리더쉽에도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16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이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 심의에서 부결돼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4명의 제안으로 부의됐다.

안건 부결에 따라 다음 달 창립총회에 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협의회 참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 단속에 이은 시의 원포인트 의회 개최 요구 여부도 관심이다.

협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9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을 통해 출범해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에서 김포시 등 3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 규약을 의결한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4곳이다.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협의회 전담 직원을 두고 협의회 가입 지자체와 기본소득 정책 실천 방안을 공동 모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유권해석을 통해 표결 결과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먼저 짚어 보겠다”고 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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