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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서 시간외 수당 부적정 지급 무더기 적발관리부서 관리소홀과 업무미숙,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적정 수령 부채질

김포시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선거사무 등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거나 재난 등 위급상황에 따라 편제되는 현업 승인 등과 무관하게 시간외 수당을 과다 지급해 온 사실이 경기도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사례가 3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동안, 수당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행정신뢰도에 먹칠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9일간 김포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나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지급과 관리실태 소홀 등으로 60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시정'과 '훈계'를 요구했다.

도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험감독과 선거사무, 당직근무 등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을 지급하고도 9명에게 47만5000원을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중복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직 근무시간 중에 인증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근무자와 시험감독과 선거사무에 투입된 종사자에게 부당수령액의 2배인 81만6720원을 환수 하고 적발시점부터 이들에 대해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토록 했다.

당직근무 시간에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5명에 대해서도 20만2460원을 환수토록 했다.

도는 또, 현업근무 대상이 아니거나 현업승인이 없었는데도 현업등록과 상한시간을 초과해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116명에 대해 498만6760원을 환수조치토록했다.

시간외 수당 관리부서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적용 예외일이 아닌 2020년 4월 12일 읍면동 선거담당공무원을 현업에 등록해 근무토록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또, 2019년부터 2020년 설해대책기간 동안 관련부서가 요청한 비상근무조 편성운영계획에 따른 현업지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직원들이 현업지정이 된 것으로 오인해 상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수령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수당 적정 지급과 부당 운영방지를 위한 복무 및 실태 점검, 직원 교육 에 나서야 할 관련부서의 관리 소홀과 업무미숙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적정 수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해 1일 8시간, 월간 7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 명령 발령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근무수당의 적정 지급과 부당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등 필요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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