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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사업 ‘법적 문제 없다’...법원 잇따라 道 ‘손들어 줘’'사유지 면적 75% 이상 협의 취득' 조건부 동의, 사유재산 침해 방지 권고적 의견일 뿐.

김포시 사우동 486 주변 876,817㎡에 추진되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A사 등 10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1행정부도 이날 토지주 B씨가 제기한 개발계획 수립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제1-2 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로 법(도시개발법)상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공사 등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민관합동법인은 상대적으로 강한 공공성으로 부당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역세권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야 해, 재투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법인 등은 사업부지 내 대학 유치 문제와 사업부지 내 일부 주민과의 협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19년 10월 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제1-1행정부는 "이 사업의 대학 유치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일부로 대학 유치가 실패하더라도 이 부지를 다른 공공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는 데다 공공임대 등 개발이익 환원 방안도 마련돼, 공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우려가 있더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기간 내 토지소유권 확보방안으로 수용·사용방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주대책과 보상 등의 절차를 두고 있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재량 일탈과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대학부지 무상공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토지수용방식과 사무국 전결의 중토위 서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위반한 대학 유치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19년 12월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 협의 취득' 조건부 동의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적 의견 제시로 과도한 보상 요구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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