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포시,파주시,고양시 등 한강하구 습지의 람사르 공동 등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한강하구 일부 습지보호구역에 추진되는 람사르 등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습지의 람사르 등재는 습지보전이 아니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역사와 문화 훼손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람사르습지 등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인식개선활동 등을 통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가 람사르 습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김포시와 파주시,고양시 습지보호구역의 람사르 공동등재를 위한 김포시의 관심을 촉구하고 파주시와 고양시, 시의회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공동등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조종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일부 지역만 우선 등재하고 나머지 지역을 추가 등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럴 경우 '람사르 습지가 이미 있는데 또 왜 지정하려하느냐'는 더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강하구의 습지 훼손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재상정과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3당 간사들을 대상으로 입법 요청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에 올 6월 시민서명을 받아 국회에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김포시,파주시,고양시 환경 전문가 등과 함께 한강하구 람사르 공동등재를 위한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통해 정책대안의 롤모델도 제시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람사르습지도시 및 습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습지보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재발의해 지난 9일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