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난립지역으로 대표돼 왔던 김포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거주 주민 68명이 추가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지난해 8명에 이어 2차 피해구제가 인정됨에 따라 76명의 주민이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부터 피해인정질환 치료비 지급뿐만 아니라 요양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의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68명의 환경오염피해가 인정됐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 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 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 등을 따져 인정됐다.

인정 대상 질환은 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고혈압·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을 비롯한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2013∼2019년)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환경정의와 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환경역학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청한 구제급여를 모두 기각했다.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선행역학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토양오염 도와 주민건강검진 용역을 의뢰하면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기존 조사지점 등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분석 결과 선행역학 조사 결과와 유사치의 토양 오염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고 처음으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의료비 등으로 각각 931만 원의 구제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준용했던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