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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 보상 앞두고 불법건축물 보상 역민원개발계획수립 고시 전 불법 건축물 보상 가능...불법 방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공정성 이의제기 우려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앞두고 무허가 건축물 처리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없을 경우 개발계획수립 고시 전에 지은 불법 건축물이라도 보상이 가능해 불법방치 의혹에 더해 이해관계에 따른 역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풍무역세권개발(주)은 지난달 보상공고에 이어 이달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등 보상관련협의를 본격화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토지 등 손실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23년까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인근인 사우동 486-2 일대 875,817㎡에 4년제 대학과 공동주택을 포함해 6,92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 49.9%의 출자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17년 민간제안으로 시작돼 지난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수립 고시 등의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보상공고 등을 앞두고 최근 조사한 토지이용 조사결과 국공유지(84,187㎡)를 제외한 791,630㎡의 사유지 중 7,359㎡(9.9%)에 들어선 창고 등 55개 동(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물이 무허가거나 연장신청 없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돼 거주지나 임대수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이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 전에 지은 건물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는 데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토지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지주 A씨는 "10동 넘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임대수입을 올리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없었다"며 "한정된 보상비에서 이런 데 보상이 나간다면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3,000여㎡의 생산녹지에 경량철골조로 조성된 이 건축물은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2009년부터 60평 규모의 창고 4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1동의 건물이 들어선 것이 확인됐지만 원상복구 등의 시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녹지에 조적조로 이어진 50평 넘는 주택 등도 마찬가지였다.

시 관계자는 "농정과와 건축부서 협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무허가 등으로 확인될 경우 조사 누락 여부 등과 함께 법에 맞춰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농정관련부서는 오는 31일까지 민관공동산업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걸포동 1448일대의 농업용 시설물 불법용도변경과 임대차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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