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는 '세금 포인트’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사진.김포시갑)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납세자의 세금 포인트 사용현황’분석결과, 지난해 부여된 59억점의 세금포인트 가운데 사용 포인트는 3,100만 점으로 사용실적이 1%도 안 되는 0.53%로 나타났다.

연도별 활용 실적을 봐도 사용실적이 1%가 넘는 해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의 경우 부여 포인트 36억 1,8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는 1,700만 점으로 0.47%에 불과했다.

40억6,700만 점이 부여된 2016년도 사용 포인트가 1900만 점(0.47%)에 그쳤다.

2017년의 경우 사용 포인트 비율이 0.01% 오른 2,200만 포인트였고 2018년에는 0.5%로 소폭 상승했지만 부여 포인트 52억2,400만 점 중 2,600만 점만 사용됐다.

'세금 포인트’는 납부 세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납세자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온라인 할인쇼핑몰 등 4개의 항목을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향후 성과는 미지수"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세금 할인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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