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사진.국토교통위원) 사무소는 국토부가 지난 22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전국 22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치된 각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14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신설됐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현재 220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5년간 맡은 조정 건수가 고작 35건에 그쳐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Δ대구 Δ인천 Δ광주 Δ대전 Δ울산 Δ세종 Δ충북 Δ충남 Δ전북 Δ경북은 5년간 단 1건의 접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과도 낮아 35건 중 조정건수는 7건에 그쳐 조정률이 20%에 불과했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