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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나랏돈은 눈먼 돈' 보조금 제도 손본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사업 연장평가 실효성 확보로 보조금 관리 공정성 실현”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는 '눈먼 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김주영 의원(사진. 김포시갑)은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1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사업비에 충당되는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다.

하지만 원조 대상 사업 선정과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매년 사업과 예산 증가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국가사무 중 하나로 손꼽혀 왔었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86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환수 결정액도 80% 이상을 넘어 분야별로는 (고용)고용부, (복지)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산업)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수산)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문화)문체부 (기타)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국토부 등으로 환수 결정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했다.

또, 각 법률에 규정된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의 입법 통일성을 위해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2년 이내)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규모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올해는 86조 1천억 원이 집행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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