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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외PF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해외 우량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MB정권의 자원외교 문제와 같은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 자원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여건과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해외 PF사업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 자원사업’과‘해외 PF사업’은 사업 내용과 특성, 매출처, 재원조달 방법과 부가가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르다"며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과 동반성장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예타진행으로 문제가 돼 왔던 사업 적시성 해소안도 담고 있다.
해외 입찰과 대다수 M&A 사업의 경우 우선 협상자 선정 후 통상 1~2개월 내 계약체결이 요구되지만 최소 4~6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타조사기간으로 인해 해외 우량사업 참여 기회 가 박탈돼 왔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PF방식의 해외사업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 돼 발주처는 물론, 대주단과 사업주도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한 자문사들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복해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돼 해외PF사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공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수출효과는 2019년 말 누계 20조 원을 넘어선 규모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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