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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종료5월 1일부터 신청받아 6월 30일 종료때까지 115만건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농관원)가 지난 5월 1일 접수를 시작해 6월 30일 마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에 115만건이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의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과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농관원은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 확인과 함깨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앞서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지불금 안내를 위해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해 배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지원했다.

농관원 김포사무소 김선숙 소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며“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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