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개최하는‘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와 노동자 처우개선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가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이 과정에서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정규직화 정책 3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와 장기적인 처우개선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의 사회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인 유병홍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유 박사는 공공노련 소속 8개 기관, 833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회사로의 전환 이후 변화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회사 운영에 대한 평가, 노사관계 등을 살펴봤다.

실태조사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보장과 관련해 61%가량이 “보장됐다”고 인식했으며, 임금과 관련해서도 47.9%가 “인상됐다”고 응답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41.1%가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자회사 전환 이후 43.3%는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의 바람직한 단체교섭 방법과 관련해 “모회사 경영진, 자회사 노사 간 3자 공동교섭이 바람직하다”(46.2%)고 봤다.

유병홍 박사는 “공공노련 산하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는 자회사의 경우 정관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경우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경우가 혼재돼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보다 명확하게 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을 위해 모자회사노조 공동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단체교섭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사실상의 사용자’인 모회사가 자회사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노조의 이대한 위원장과 한전 FMS의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이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공공노련 공공산업 희망노조의 정태호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의 조혁진 부연구위원,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승국 교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양성필 국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정향우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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