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사진.김포시을)이 지역편차 없이 모든 지역 학생들이 고른 통학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패키지 3법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도로교통법' 등 통학안전 3법 일부 개정안으로 박상혁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육접근성이 균등한 교육 기회 요소임이 명시토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과 '도로교통법' 에 각각 통학지원 대상과 방법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방안을 담았다.
이는 현행법에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통학 지원 법적 근거와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도 통학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산수립과 시행권한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교통비 지원·통학차량 운영·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해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의원은 지난 16일‘통학안전 3법’소개와 의견 수렴을 위해‘학생 통학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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