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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안 돼'"일부 신규아파트값 평균 이상 상승만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 우려

김포지역 갑,을 선거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김포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등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요청' 건의문을 발송하고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보다 오히려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김포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이들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김포지역은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으로 2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과 인구가 급증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 의원은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파트값이 폭등한 다른 신도시나 인근의 서울 마곡지구 등과 달리 집값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다른 신도시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경우 분양주택의 잔금대출 주택담보 비율(LTV) 축소로 애꿎은 무주택 실수요자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대출 제한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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